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8 (Restrictions on Designation of Ecological Mountainous District Conversion Zones)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The term "mountainous distri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subparagraph 10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ountainous districts: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1. Mountainous districts designated as forest cultural assets under Article 29 (1) of the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2.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 Mountainous district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forest ecosystems, natural landscapes, coastal sand dunes, or living environments;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3. Mountainous districts designated as seed collection forests and test forests under Articles 19 and 47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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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