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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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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8 (Restrictions on Designation of Ecological Mountainous District Conversion Zones)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Theð더 term텀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1.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cultural컬처r럴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2.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coastal코우스틀 sand샌드 dunes,둔즈 or오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3.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eed시드 collection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7)부터 9)까지 및 12)에 따른 공익용 산지

4.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b)비 7)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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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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