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7 (Change of Minor Matters of Ecological Mountainous District Conversion Zones)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2.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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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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