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s존즈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