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22 (Review of Regulations)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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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제8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2017년 1월 1일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2017년 1월 1일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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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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