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at^ð댓 are아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not낫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at^ð댓 are아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inbuk민벅 Area에^r리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s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work워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