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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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time타임 deposit더파짓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with위^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③ 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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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7.2>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elling^f펠링 permit퍼밋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elling^f펠링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changes체인지즈 before비^f포 felling),^f펠링 and앤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falls,^f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felling^f펠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monthly먼^θ슬리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elling^f펠링 permit,퍼밋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elling^f펠링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alls.^f폴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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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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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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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9)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eld^f필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