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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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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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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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