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on Standards for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standards for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in Minbuk areas under Article 2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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