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1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승인 목적 및 면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승인을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oil소일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pose퍼퍼스 and앤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area에^r리아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1.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6.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6.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nd앤드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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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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