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ach이치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udget버짓 can캔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report^r리포트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