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6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hree years or by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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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