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were워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