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22-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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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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