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1조(기금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21 (Support from Funds)

법 제1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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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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