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plan플랜 on안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