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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9-2 (Support for Participating Enterprises, etc.)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실용화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head.헤드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기술자료 및 장비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relevantr렐러v번트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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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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