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9-2 (Support for Participating Enterprises, etc.)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실용화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A participating enterprise that intends to receive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ed or transferred through a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commercialization plan prescribed by that head.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기술자료 및 장비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2) When the head of a lead research institution, etc. under Article 15 (5) of the Act requests relevant technical data, equipment, etc.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15 (5) of the Act, the request shall be made through the head of the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specialized organization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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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