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8 (Civilian-Military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Project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정보관리체계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3. 정보교류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3. Network네트워크 configuration컨^f피겨^r레이션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gencies;에이전시즈

4. 정보교류용 통합체계의 개발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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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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