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8-2 (Duties of the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Specialized Organization)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of어^v브 military-sector-related밀러테^r리-섹터-^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2. 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담당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 및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vilian-military서^v빌리언-밀러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andled핸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업무

4.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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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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