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수품에 대한 측정, 성분의 분석 및 시험, 운용능력의 평가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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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준화된 규격을 도출 또는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rived,더^r라이^v브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