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3 (Procedures and Criteria for Selecting Lead Research Institutions and Principal Researchers)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selected설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1. Research^r리서치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in인 the^ð더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or오 in인 similar시멀러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2.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ld헬드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3. 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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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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