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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6.7.24]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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