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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의 승계)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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