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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9 (Motor Vehicles Excluded from Driving Restrictions)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3.26, 2021.4.6, 2025.10.1>

In인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1. Among어멍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Emergency이머전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sign사인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mð뎀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prosthetic프r라스θ쎄틱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ctivity액티v버티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7;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7;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14; or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d)디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mild마일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higher;하이어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use유스 forf포 special스페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use유스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or오 diplomats디플러맷츠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use유스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8. Among어멍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solar소울러 vehicles,v비히클즈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9.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eed니드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riving드r라이v빙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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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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