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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7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ct액트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who후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meetings.미팅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may메이 have해v브 experts엑스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peak.스픽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duties.두티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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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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