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6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30,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1. 법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에 따른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을 위한 요청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ng-range롱-^r레인지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ine^f파인 dust더스트 emission이미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3-2.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simple심플 fine^f파인 dust더스트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onform컨^f폼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취소 및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명령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fine^f파인 dust더스트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 및 재점검 명령

4-2.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5.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30,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요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ide-area와이드-에^r리아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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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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