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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4 (Scope of Vulnerable Groups)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1. Groups그r루프스 sensitive센서티v브 to투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finef파인 dust,더스트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infants인f펀츠 and앤드 toddlers,타들러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t하트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2. Groups그r루프스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finef파인 dust,더스트 such서치 as애즈 outdoor아웃도 workers워커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s.매너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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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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