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4 (Scope of Vulnerable Groups)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The scope of vulnerable groups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is as follows: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1. Groups sensitive to exposure to fine dust, such as children, infants and toddlers, the elderly, pregnant women, persons with respiratory diseases, and persons with heart diseases; and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2. Groups with a high likelihood of exposure to fine dust, such as outdoor workers and transportation facility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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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