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1)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sues이슈즈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rea.에^r리아

②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issuing이슈잉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shall섈 widely와이들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ending센딩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n안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are아 issued,이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transmit트^r랜즈밋 disaster디재스터 text텍스트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from^f프^r럼 6:00 a.m.어 to투 9:00 p.m.피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pecific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ate^r레잇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0.1>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