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0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Mayors/Do Governors)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In Article 18 (1) 4 of the Ac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measures: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1. Removal of fine dust using water-sprinkling vehicles, vacuum cleaning vehicles, etc.;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2. Measures to reduce traffic volume, such as restricting the use of public parking lots;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3. Measurement and analysis of fine dust and monitoring of illegal and excessive emissions; and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 measure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deems necessary to reduce fin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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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