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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0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Mayors/Do Governors)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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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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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3.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illegal일리글 and앤드 excessive익세시v브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ducer러두스 finef파인 dust.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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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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