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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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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uture Defense Strategy Committee, Article 8 (Requests for Cooperation, etc. to Relevant Institutions)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a)어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b)비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seminars,세머나즈 surveys,서v베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s,더베잇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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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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