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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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