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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uture Defense Strategy Committee,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9>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rised컴프r라이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9>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9>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der젠더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commissioning커미셔닝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국가안보실장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2. 국방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3.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reformr러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된다. <개정 2025.12.9>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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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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