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5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8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