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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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