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4-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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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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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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