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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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detects디텍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n안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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