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0 (Matters for Cooperation of Related Agencies)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The phras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0, subparagraph 10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Designa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2.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of land damaged by the installation of tourism facilities or industrial facilities, etc.;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3. Adjustment of the discharge volume where a water pollution accident has occurred or water quality has deteriorated so that intake of water for waterworks is impossible and discharge of dam-stored water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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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