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3 (Change Reports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s)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Cases in which an alteration report must be fil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3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1. Change of trade name, representative, project name, or type of business;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Where the total project area, development area, or business site area increases by 15/100 or more from the area first reported;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 the type, location, or capacity of a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facility changes: Provided, That a change of less than 15/100 of the capacity first reported is excluded;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 all or part of a non-point pollution source or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facility is closed: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project under Article 53 (1) 1 of the Act, closing all or part of a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facility installed to treat non-point pollutants generated during construction up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i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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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