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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3 (Change Reports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s)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r리포트 must머스트 be비 filedf파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or오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rea에r리아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15/100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디 area에r리아 firstf퍼스트 reported;r리포티드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location,로케이션 or오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changes:체인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firstf퍼스트 reportedr리포티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or오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losing클로우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to투 treat트r릿 non-point난-포인트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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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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