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6-2 (Payment of Discharge Charges by Credit Card, etc.)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may메이 pay페이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n웬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a어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capital캐퍼틀 scale.스케일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4) A어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paid,페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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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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