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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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ommence커멘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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