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6 (Improvement Period for Persons Ordered to Take Measures Relating to Measuring Devic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issuing an order to take measures under Article 38-4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set an improvement period within six month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a person who has been ordered to take measures under Article 38-4 (1) of the Act cannot complete the measures within the improvement perio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upon application by that person, extend the improvement period within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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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