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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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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6 (Improvement Period for Persons Ordered to Take Measures Relating to Measuring Devic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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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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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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