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1.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always올웨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ll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can캔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reated트^r리티드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ll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s이즈 reused.^r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