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9-6 (Contents of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Plan, etc.)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r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3.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affecting어^f펙팅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4.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each이치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nnual애뉴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5.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1.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goals고울즈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2. Linkage링커지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ffecting어^f펙팅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in인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5. 복원사업의 분야별ㆍ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5.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ㆍ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7.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ffects이^f펙츠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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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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