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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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ead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