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9-4 (Calculation of Ecological Flow,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oints포인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oints")포인츠 of어^v브 rivers,^r리^v버즈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ributaries트^r리뷰테^r리즈 or오 branch브^r랜치 streams스트^r림즈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dry,드^r라이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inimum미너멈 flow^f플로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flow")^f플로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3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1. Points포인츠 where웨어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2. Points포인츠 where웨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can캔 be비 selected;설렉티드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3. Points포인츠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has해즈 been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dry드^r라이 streams스트^r림즈 or오 drying;드^r라이잉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4. Other어^ð더 points포인츠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ecuring시큐^r링 ecological이컬라지클 flow^f플로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flow^f플로우 for^f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oints포인츠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1. River^r리^v버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urvey서^v베이 cycles;사이클즈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flow^f플로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flow^f플로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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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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