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4 (Standards for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Measure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eaning미닝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manager,매너저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2.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