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1 (Matters to Be Reflected in National Land Plans)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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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폐수처리시설

1.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공하수처리시설

2.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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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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