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5 (Sanctions Against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Formulated or Implemented Basic Plans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etc.)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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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1.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Type타이프 1 through^θ쓰^r루 Type타이프 3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scale스케일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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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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