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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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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2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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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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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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