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 (Notice of Payment of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Notice of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calculated under Article 10 shall be give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 for imposition arose.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6>
(2) Notice of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under paragraph (1) shall be given in writing, stating the quantity of water pollutants subject to the surcharge, the amount imposed, the payment period, the payment pla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 such cases, the payment period for the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shall be up to 30 days from the date the payment notice is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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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